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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과 집중으로 위기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살릴 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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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작은이웃 | 등록일 | 2008-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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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 조남범 소장이 제 5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에 선출됐다. 조남범 신임회장은 69.1%란 득표율을 기록했다. 오는 3월 취임하는 조남범 신임 회장을 만나 향후 3년간 재가노인복지협회를 이끌어갈 방향에 대해 들었다. ▶ 지난 정기총회에서 투표참여자의 과반수를 넘는 득표를 얻고 당선됐다. 그만큼 회원들의 지지와 기대가 크다고 본다. 당선 소감은? 먼저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앞으로 3년의 임기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깨가 무겁고 책임이 느껴진다. 저를 믿고 지지해 준 만큼 회원들이 협회가 하는 일을 믿고 도와줄 거라 생각한다. ▶ 재가노인복지가 존폐기로에 서 있다는 표현을 했다. 어떤 상황인가. 재가 노인복지센터는 정부로부터 운영비 및 인권비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앙보험이 시행되면 지원금이 중단되고 순전히 보험수가만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현재 정부가 책정한 보험수가는 낮고 노인 수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되면 재가이용등급에 따라 노인을 모실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재가노인공공서비스 시설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존폐기로를 걱정할 정도다. 그간 재가복지는 소규모를 지향했고 통원 및 가정봉사원 파견을 했었다. 그러나 보험이 시행되면 이러한 것을 유지할 수가 없다. 더 많은 어르신을 모셔야 경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질적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이 처음 시행되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유예기간 없이 막무가내로 법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어 큰 문제다.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 장기요양법의 가장 큰 문제는. 우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밀어붙이기 작전으로 하는 것이 큰 문제다. 장기요양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요양법 관련 시설 및 기관이 생겨야 하는데 그런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를 기존 시설들이 흡수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법제도가 안착되는 기간동안은 유예기간을 둬 각 시설들에게 제공해 오던 보조금 제도와 수가제도가 함께 병행 돼야 한다. 현재 재가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이하 가파시설)는 공공서비스지 사회서비스가 목적이 아니다. 현재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공공서비스 마련으로 만든 독거노인도우미나 바우처 등은 기존 재가시설에서 해오던 서비스와는 다르다. 질적인 부분이 다르고 대체할 수 없다. 큰 시설 개념으로서 가파 시설은 그대로 가되, 그 외 틈새를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또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등급 외의 노인들은 보험을 수혜 받을 수 없다. 등급은 받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은 갈 곳이 없다. 이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정부는 없다. ▶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협회를 이끌어 가려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지금은 전환기이기에 제도가 장착되기 전까지 기존시설 기반을 무너뜨리면 안된다. 이것을 기치로 내부에서는 논의과정을 마련하고, 제도, 수가 등의 객관적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할 것이며 회원들의 의견 수렴 및 신속한 정보 전달, 이를 통한 피드백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현재 불거지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질 문제, 교육기관 난립 등 준비 없이 급속하게 시행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커지고 있다. 우리는 향후 재가복지의 앞날과 더불어 요양보험제도 그림을 다시 그려볼 생각이다. 협회 일은 많지만 그것 모두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는 없다. ‘선택과 집중’을 목표로 가장 중요시 되는 현안문제를 선택해서 집중,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복지사협회, 노인시설협회, 노인복지관 협회 등과도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들과의 네트웍 구축과 더불어 협회의 결집된 힘이 압도적 지지를 이뤄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그 전 제 4대 협회의 행보 중 아쉬웠던 점은. 지금 같은 상황이 된 것이 안타깝다. 현재 많은 재가노인시설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회원들이 존폐위기를 걱정해야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나 역시 앞으로의 3년간 매일같이 평가받을 것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도 있다. 취임하면 곧바로 비상체계로 돌입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상근자로 일하며 매사 긴장하고 현안분석을 통해 재가노인시설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할 것이다. 나는 새로운 리더쉽으로 전략적인 운영을 해나가겠다. ▶ 새 정부에 기대하는 점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예산은 크게 늘어났지만 중복된 서비스가 많았다. 예를 들어 예산이 가장 급등한 노인복지 쪽만 봐도 그렇다. 독거노인 도우미 만해도 중복된 서비스가 많다. 투입된 예산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새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본다. 우리가 지금 제도를 분석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면 기본적인 부분은 인정하고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전환기에서는 제도가 보완돼야하고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또 기존 시설은 새 정책에 적응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데 그 대안책이 그간 마련되지 않았다. 새 정부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할 생각이다. ▶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이 있다면? 제가 앞에서 뛰면 회원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회원들의 압도적 지지가 요구한 것은 우리의 결집된 의견을 보여줘야 영향력이 발휘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 신임회장은 사회복지계에 뛰어든 지 올해로 20년, 재가복지사업을 한지는 10년 째 된 전문가다. 처음 사회복지에 뜻을 세운 계기는 자신이 어릴 때 주변의 도움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 자신 역시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전공도 사회복지로 선택했다. 조 신임회장은 자신의 경력을 보면, 협회관련 경력이 많다며 자신은 행정,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협회 회장으로서 갖춰야 할 정치력은 몸으로 뛰면서 갖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거운 책임감이 때로 힘겹기도 하지만, 신념을 가지고 일할 것”이라고 말하는 회장의 모습에서 재가복지의 앞날을 기대해 본다. -- bokjinews, 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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